금융당국, 8개 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발표

회장 지인이 사외이사 꿰차고 現회장 '노골적 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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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가리켜 빗댄 '부패한 이너서클'이 각종 편법을 통해 구조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금융당국 점검 결과 확인됐다.

퇴임한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별다른 실적 검증도 없이 매년 7억원씩 지급하거나 현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꾸는 작업도 서슴지 않았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월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이사회의 견제기능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나왔다.

현 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승계절차 관련 내규를 개정하거나 심의기간·일정 등을 편파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령 하나금융지주는 2024년 12월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롱리스트 선정 직전일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함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임가능기간을 변경했다.

또 한 지주사가 외부후보군 대상으로 승계절차 지원서를 5영업일 안에 제출토록 요구해 대부분의 외부후보가 지원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승계절차 진행시 위원 전원이 현 회장 연임을 1순위로 투표하는 등 투표결과가 편중됨에도 평가 근거기록도 제대로 없어 객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가 회의 당시 언급하지 않은 현 회장에게 유리한 발언을 사후 추가해달라고 요청해 이사회 사무국이 의사록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당국은 후보군 관리체계도 부실해 상시적 후보 검증과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지주가 전임 회장을 자문위원(고문)으로 위촉해 자문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장기간 고액의 보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지주는 전 회장 퇴직시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실적검증을 소홀히 한 채 4년간 연평균 7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퇴직시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고 연간 수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사례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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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절차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친(親)회장 인사가 면밀한 검증 없이 선임되고 승계 절차에 참여해 현 회장 연임을 직·간접 지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가령 B지주는 현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업체의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곧바로 사외이사추천위원장을 담당했고, 그해 경영승계절차에 참여해 현 회장에게 별도 질문 없이 최고점을 투표했다.

대부분 지주사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심의원칙·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준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성별, 직군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

사외이사 상시후보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후보군은 외부 추천비중이 높지만 최종 선임된 이사는 내부 추천에 집중돼 있고, 일부는 외부기관 추천 선임사례가 아예 없기도 했다.

사외이사들이 추천한 후보는 충분한 검증이나 관찰기간 없이 단기간에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었다.

재선임 기준의 실효성은 부족했고, 장기 재임은 일상화됐다.

사외이사 재선임시 평가결과가 연계돼야 하지만 사외이사 전원이 최고·차상위등급을 얻어 평가에 의한 교체사례가 거의 없었다. 또 대부분 법정 제한기간(5∼6년)까지 재임했다.

상당수 지주가 단순 참석 여부를 주요 계량지표로 삼는 등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주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개별이사가 안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극소수였다. 지난해 6천100표의 이사회 및 소위원회 표결내역 중 사외이사 반대의견 제시는 단 1표뿐이었다.

비상근인 사외이사에게는 총 1억원에 가까운 보수와 차량 등 편익이 돌아갔다.

일부 지주는 퇴임 사외이사를 그룹 내 고문 등으로 위촉해 최대 연 8천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하거나 소속 학회·연구원·대학 대상 기부금 형태로 간접 지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임추위와 승계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해 CEO의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8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지연, 배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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