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 면책될 수 없어"…전주시 재정 부실 '우범기 책임론'(종합)

"가용 재원·지방채 규모 실제와 달라"…재선 실패한 전 시장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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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재정 부실 사태와 관련해 지역 야권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우범기 전 시장의 법적 책임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전주시의 재정 부실은 단순한 행정착오나 계산 실수로 절대 넘길 수 없다"며 우범기 전 시장을 정조준했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전주시는 2025년 실제 가용재원이 509억원 부족했는데도 675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처럼 산정해 25개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1천184억원의 차이가 나며 지방채 규모 역시 실제 본예산 발행액보다 980억원이나 많게 과다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따라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급등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액과 충전 한도가 대폭 축소됐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각종 사업과 체육시설 공사 중단 등 부실 운영의 여파가 시민들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전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재정 난맥상은 민선 8기 전주시정부터 삐걱거리며 누적된 부실의 명백한 결과"라며 "우 전 시장이 다시 시민 앞에 서려 한다면 재원 부족 보고를 받았는지, 무엇을 정확히 알고 결재했는지부터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진보당 역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행정적·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퇴임이라는 사유가 면책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투자심사 의뢰와 결재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당시 재원 부족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잘못된 자료 작성과 제출에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당은 특히 전북도 감사위가 우 전 시장 임기 중 발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관경고' 처분에 그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법 위반 의혹에 대한 별도의 철저한 수사와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투자심사 의뢰서와 내부 검토자료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민생 예산 삭감 없는 실효성 있는 재정 정상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전주시에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4시2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