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료·교육·복지 혜택 제한…출생등록 등 제도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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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만난 미등록 이주 여성들

[촬영 이준영]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이가 아프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니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에 자주 못 데려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만난 모로코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2017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이곳에서 같은 국적의 남편과 결혼해 현재 5살인 아들을 두고 있다.

부모 모두 불법체류자인 탓에 B군은 내국인과 같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다.

유치원은 비싸 보내지 못하고 무엇보다 아플 때면 더욱 막막해진다.

A씨는 "몇 년 전 아이가 3일 입원했을 때 진료비가 100만원 넘게 나와 너무 힘들었었다"며 "또래 아이들처럼 잘 크고 어울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게 엄마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B군처럼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아이들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6세 미만 입국 아동은 국내 6년 이상 체류했을 때 국내 공교육을 이수하면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이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도 아이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제도로 2028년 3월이면 종료되고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범칙금 최대 3천만원을 내야 한다.

이날 A씨와 함께 만난 이집트 국적의 20대 여성 C씨는 이 제도로 지난주 겨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았다.

2018년 국내에 왔던 C씨 역시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70% 감경돼 양육자 2인 범칙금 총 1천800만원을 납부했다.

C씨는 "그동안 마음 편하게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은 나아졌다"며 "무엇보다 아이 교육 걱정을 덜게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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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교육(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등록 이주 아동은 우리 사회에 있지만 대부분 '없는 사람'처럼 다뤄지다 보니 주로 민간 봉사단체 등의 선의에 기댄 채 생활한다.

전국 지자체 중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암군뿐이다.

경남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는 민간 단체인 사단법인 서원다문화행복나눔센터(이하 센터)가 그 역할을 도맡고 있다.

센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이들에게 한글 교실과 문화 교육, 생활 정보 지원 등을 지원한다.

방과 후 학습을 못 받는 20∼30명의 이주배경 아동들은 이곳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간다.

오는 21일에는 2026년 결산 발표회를 열고 시 낭송과 합창, 공예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센터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갖고 있다"며 "특히 이런 아동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말 그대로 지자체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은 2024년 기준 6천169명으로 나타났지만, 출입국 기록이 없는 국내 출생 아동은 빠져 있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단했다.

또 이 같은 권리 내용을 구체화할 입법 의무가 국가에 존재하지만, 출생등록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입법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류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일 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법제화 시 체류 자격을 완화하고 범칙금 납부 기일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등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게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4시0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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