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비 부풀린 홍천군의원, 대출 사기로 직위 상실형

용준순 의원, 2심도 징역 8개월·집유 2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약 3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용준순(53) 홍천군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용 의원은 2021년 홍천에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 2곳의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총 2억6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용 의원은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근거로 자금추천서를 받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

1심은 "금융기관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용 의원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라며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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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