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버튼 숨기는 '다크패턴', 법 위반 명시…소비자보호 지침

청약철회·인터넷몰상 표시 의무 등 법령해석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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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탈퇴 버튼을 숨겨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구체화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규정의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화해 제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 지침)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등 방해 행위와 관련해 회원 탈퇴 버튼 자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해 탈퇴 절차의 개시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한다.

가입 버튼은 인터넷몰의 첫 화면에 있는데도 탈퇴 버튼은 인터넷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 명칭 무관) 외의 화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그 예시다.

회원 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 해지 절차 중에 ▲ 구매·가입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 ▲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한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아울러 주문 제작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의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행법상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 철회는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만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중대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주문 제작 상품임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고지하는 경우를, 법령상 금지되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의 예시로 본다.

인터넷몰 상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로는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가령 인터넷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법 위반·민원 빈발 사항과 관련한 판단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0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