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천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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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9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몇몇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합의에 준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천300여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 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에는 5세 아동 등 연령이 매우 어린 관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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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5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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