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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항소심 통해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별도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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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쿠쿠홈시스[284740]는 코웨이[021240]에서 제기한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쿠쿠홈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웨이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디자인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품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쿠쿠홈시스는 설명했다.

쿠쿠홈시스는 해당 제품은 물론이고 음식물처리기, 김치냉장고, 밥솥 등 여러 제품군에 스퀘어 모양의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방향성을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웨이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이 시장 내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편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특정 기업만의 독점적인 역량이자 전유물로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쿠쿠홈시스는 "코웨이가 문제 삼은 제품은 철저한 디자인 검토를 거쳐 출시했으며 관련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웨이는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 두 제품 간 디자인적 오인 및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디자인 침해 소송과는 별개로, 쿠쿠 얼음정수기가 당사의 핵심 기술 등록특허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에 별도의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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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쿠쿠 얼음정수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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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1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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