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상임이사 취임 돌연 연기…'새 이사장 체제' 힘싣기 관측

김현주 이사 취임식 사내 공지하고도 전격 취소…손정미 이사 이임식만

(성남=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상임이사 취임식이 행사 직전 취소됐다.

사내 공지까지 이뤄졌던 신임 이사 취임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코이카는 신임 이사장 부임 전까지 당분간 상임이사 절반인 2명이 공석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코이카는 임기 만료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본부 대강당에서 손정미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상임이사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손 이사는 이임사에서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코이카가 공적개발원조(ODA) 본연의 사명과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ODA 분절화를 극복하며, 개발협력 전문 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코이카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손 이사의 퇴임과 후임인 김현주 신임 이사의 취임을 알리는 이·취임식을 공식 예고했으나, 이후 취임식은 전격 취소하고 이임식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앞서 코이카는 이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이사 임명권 행사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다. 이사장 부재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상임이사를 신규 임명하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대행에게 상임이사 임명 권한이 있고, 적극 행정 면책 대상이 된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하며 인선 절차의 법적 걸림돌을 해소했다.

이처럼 감사원 면책 방침을 확보하고 사내 공지까지 나갔던 신임 이사 취임식이 취소된 것을 두고,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새 이사장 체제 출범에 맞춘 정무적 속도 조절과 체계적인 리더십 정비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식이 돌연 보류된 배경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인 김동호 경영전략본부 상임이사의 정무적 부담과 법적·제도적 완결성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이 본인 후임(김영란 내정자)을 임명해 '셀프 임명' 논란이 불거지거나 함께 공모 절차를 밟은 이사 2명(김현주·김영란 내정자) 중 김현주 이사만 먼저 취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선 불균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감사원 컨설팅을 통한 면책 확보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임용 시 필수적인 경영계약(성과계약) 체결상의 절차적 요건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경영계약을 맺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되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를 진행할 경우 향후 신임 이사장과의 관계나 조직 운영 면에서 구조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월 부임할 오현주 신임 이사장 내정자(전 국가안보실 3차장)의 인사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새 수장이 직접 임명장 수여와 경영계약 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명분과 여지를 마련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 이사의 퇴임으로 코이카 간부진은 5명 중 김동호 직무대행과 도영아 지역사업II본부 이사 등 2명만 남는 불완전한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사업전략·지역사업Ⅰ본부 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진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 같은 이사진 공백 체제는 기관 운영은 물론 주무 부처인 외교부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오 내정자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부임해 인선 공백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오는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등 내년도 ODA 예산 방어 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정부가 오 내정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에 예정했던 것보다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발협력계의 한 관계자는 "새 이사장 부임 후 이사진을 함께 정비하려는 조율로 보인다"며 "직무대행 체제로 초반 예산 국회 예비 심사 등에 대응한 뒤 오현주 이사장 부임에 맞춰 이사 이·취임 절차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aphael@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성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