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기 광화문서 집회'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박석운 현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감염병예방법 위반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했는데, 당일 참가자 30여명은 피켓을 들고 7∼8ｍ 간격으로 서서 1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박 대표 측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위법하고, 참여 행사는 1인 시위일 뿐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당시 행사가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런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행사가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광화문 부근에서 이뤄졌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됐으나, 그럼에도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대표 측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