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2년만에 새 '국가안보전략'…美와 갈등 속 자율성 강조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대비…"미, 협력적·현실적 관계"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캐나다가 22년 만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갈등 및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경제·외교·국방·정보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안보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더 강한 캐나다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새 전략에서 "세계는 점점 더 국경 분쟁과 권위주의적 침략, 심각한 국제적 위협으로 점철돼 있다"며 "지리적 이점과 상호 연결성,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캐나다의 주권 보호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현실적인(clear-eyed) 관계"라 규정하고 "상호 존중과 국가 주권, 북미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 강화는 국가적 과제"라며 "전쟁 및 기타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캐나다는 2004년 첫 국가안보전략인 '열린 사회의 수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9·11 테러 이후 테러 위협을 비롯해 전염병, 국경·교통 안전 등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적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외교를 중시해온 캐나다가 이번에는 전쟁까지 국가안보 위협의 범위로 명시하고 주권 수호와 국방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새 전략은 경제 안보와 외교, 국방, 공공안전, 정보 등 5개 분야를 국가안보 강화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관련해선 "캐나다의 노동자, 기업, 혁신가들이 외국의 간섭, 간첩행위, 경제적 약탈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토대가 필요하다"며 "단기적 편의보다 장기적 강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선 다양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과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관계를 다변화하고 미국과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극 외교 정책 등 지역 전략도 조정하기로 했다.

제재와 수출입 통제 등 외교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캐나다군(CAF)에 "캐나다와 캐나다 이익 수호"라는 명확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의 교훈을 반영해 특수 역량과 훈련을 강화하고, "심층 방어" 역량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5∼2026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린 데 이어, 2035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GDP의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공공안전과 관련, 외국의 정치적 간섭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 분야에선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확대하고, '파이브 아이즈' 등 정보 동맹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 협력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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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김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