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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19일 성명을 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027년도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예산의 주인인 주민에게는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뿐이지만 이마저도 답변받을 때쯤이면 지방의회 심의가 이미 끝난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사업의 목적, 산출 근거, 전년도 집행 실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의회는 주민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회 역시 예산안 제출 시점의 주민 공개를 의무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4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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