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체 환경영향평가' 시행 앞두고 운영기반 마련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자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앞두고 전문검토체계와 업무처리지침, 도·시군 협업체계 등 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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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공포된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조례는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보다 적은 일정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도가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평가대상은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야 5개 유형의 사업이다.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해당한다.

충북도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평가의 전문성과 검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검토기관의 기술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심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기관인 도 환경정책과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간 대상사업 사전통보 체계를 구축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대상사업 여부를 조기 파악하는 한편 평가·협의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상사업 판단기준과 협의절차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업무 담당자 교육, 사업자 대상 안내문 발송, 도·시군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한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4일 09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