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공론장] 신용 낮을수록 높은 이자…'기본금융'이 해법 될까

6월 기준 금융복지 상담 219.7% 증가…저금리 대출·공공보증 등 제안 나와

[※ 편집자 주 = 충남도의회는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연합뉴스는 주요 의정토론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의 쟁점과 해결 방안,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격주 수요일에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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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0월 7일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금융 정책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1천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천안과 홍성 내포신도시 등 2곳에만 설치돼 공주와 서천 등 남부권 주민의 상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금융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금융'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신용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과 공공 보증, 채무조정 등을 연계한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금융소외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상담부터 자금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저금리 대출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대출 부실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충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남도도 금융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027년 공주에 금융복지지원센터 남부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도내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상담 목표도 2천200건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등 심층 상담은 800건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본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연구모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충남의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7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