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광주시의원 "사학 법정부담금 10%대…대책 필요"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최정훈(더불어민주당·목포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학 157개교의 법정부담금(335억원) 납부율은 광주 70개교 평균 14.46%, 전남 87개교 평균 19.36%였다.

이 중 광주 49개 학교와 전남 53개 학교는 납부율이 10% 이내에 그쳤다.

최 위원장은 "2022∼2026년 12대 의회 때부터 건의안 등을 통해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해당 정부 부처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사학의 납부율이 10% 이내다.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학교 운영비 차등 지원 등 현행 제재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의 기준만 납부해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학법인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5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