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공사비 3천124억 중 김해시 부담 커…경남도의회, 국비 지원 건의안 발의

이미지 확대 초정∼화명 광역도로 노선. 파란색은 개통, 붉은색은 미개통

초정∼화명 광역도로 노선. 파란색은 개통, 붉은색은 미개통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낙동강을 가로질러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와 부산시 북구 화명동을 잇는 왕복 4차로 초정∼화명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한 지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개통은 커녕 김해시가 공사비를 대느라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재정 부담에 허덕인다.

22일 경남도와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와 부산시는 2003년 12월 초정∼화명 광역도로 개설 협약을 했다.

이 도로는 낙동강으로 단절된 김해시와 부산을 곧바로 연결하면서 국지도 69호선, 부산신항배후도로, 중앙고속도로와 이어져 경남과 부산으로 오가는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할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북부산권 시내 도로 체증 해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전체 구간은 3.5㎞다.

부산시는 대동화명대교를 포함한 1단계 안막∼화명 구간 2㎞를, 김해시는 2단계 초정∼안막 구간 1.5㎞를 맡았다.

낙동강을 가로질러 도로를 내야 해 전체 구간 대부분이 교량이다.

부산시가 시행한 안막∼화명 구간은 2007년 공사 시작 후 2012년 개통했다.

그러나 김해시가 시행하는 2단계 초정∼안막 구간은 보상과 설계 등이 늦어지며 1단계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2022년 9월에야 본격 시작됐다.

그 사이 물가 상승, 공사 지연이 겹쳐 사업 시작 무렵 1천170억원이던 초정∼화명 광역도로 총사업비는 현재 3천12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폭증한 사업비는 김해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도로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에 근거해 부산시는 1단계 사업을 하며 김해시 예산에 더해 50% 국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해시가 2단계 공사를 시작하자 정부는 총사업비 2천억원까지는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국고 보조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내세워 사업비 25%만 보조했다.

이미지 확대 1단계만 개통한 초정-화목 광역도로 전경

1단계만 개통한 초정-화목 광역도로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비를 제외한 1·2 단계 전체 사업비 부담액이 김해시가 1천74억원으로 부산시(413억원), 경남도(382억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김해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했다.

내년 발행분까지 포함해 김해시가 202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초정∼화명 광역도로에 투입하려고 빌린 지방채만 327억원에 이른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사업 예산이 김해시 도로 예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다른 도로 개설·개량이 늦어지는 악순환까지 발생했다.

김해시가 져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보다 못한 지역 정치권이 나섰다.

이종호(김해2) 의원 등 경남도의원 32명은 최근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하나의 광역도로 사업에서 먼저 시행한 1단계 구간에 국고 보조율 50%를 적용하고, 후속 구간에 국고 보조율 25%를 적용하면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며 "김해시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 사업에도 국고 보조율 50%를 적용하고 이미 김해시가 부담한 사업비는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12월 15일까지 개회하는 제438회 정례회 기간에 이 건의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9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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