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강화, 대미 설득 카드 될까…대이란 관계는 리스크↑

美 중간선거 승자 민주당에 설득력…트럼프 요구 충족은 미지수

활동 구역 제한·전쟁 불개입 강조에도 이란 반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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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에 나서면서, 중간선거 참패를 겪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할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미국 민주당은 다자협력 중시 선상에서 이를 반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진입하는 것은 아닌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미국에 군사적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란을 향해서는 전쟁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양측 반응에 따라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기여할 의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이번 청해부대 강화로 이어진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 역시 미국의 요청을 배경으로 미측과 소통하며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디까지나 '인근 해역 해적 활동 확대'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국민 및 경제 이익 보호가 주목적이라고 강조한다.

미측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안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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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수가 있기는 하나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고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EOD)반·소해장비 등 자산을 추가한 것은 향후 전황 추이에 따라 활동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신호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고수해 온 '전쟁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동맹 미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고, 인근 해역에 자산을 꾸준히 전개해 온 국제사회 유사 입장국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해부대 확대·강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 나서고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EOD반과 무인 소해전력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동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쟁이 종료되거나 미국과 이란 간 합의로 해역의 안전이 확보되는 등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참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온 영국·프랑스와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강화가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과 공동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관련 정보 공유와 연락 업무 등은 이뤄지고 있고 향후 여건에 따라 구체적 협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미국의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공재인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소다.

청해부대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진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항상 일방주의보다 지역안보 파트너십이나 다자 간 협력 등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영국·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얼마나 긴밀하게 공조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전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선박을 보호한다는 것은, 미국 민주당에 합리적인 동맹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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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반응은 정부가 별도로 주목해 다뤄야 할 요소다. 청해부대 전개 확대를 이란 전장 밖으로 정교하게 설정하더라도 인근 해역의 타국 군사력 확장에 이란은 거부감을 느끼고 공세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활동 지역으로 한정한 오만 남방 외해에서는 해상초계기의 임무 구역을 보더라도 이란 영토·영해나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에 제약이 있으므로 전쟁 개입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란 측에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해부대 확대·강화 방안 역시 미측은 물론 이란을 상대로도 설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란이 한국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s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0시0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