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근 1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청주시 공무원 1년간 형사통보 자료

청주시 공무원 1년간 형사통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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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사기관이 시에 범죄 사실을 통보한 공무원은 40명이다.

이 중 정식기소 3명, 약식기소 6명, 기소유예 6명 등 15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5명은 혐의없음·각하(22명)나 공소권 없음(3명)으로 끝났다.

형사처분 없이 끝난 25명 중 13명은 직무와 관련해 수사받은 공무원이다.

대부분 민원인이 소극 행정이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고발한 사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형사처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2명이 정식기소, 2명이 약식기소 됐다.

교통사고 4명 역시 모두 약식기소 됐다.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 공무원도 정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형사처분을 받은 15명 중 14명은 징계 절차가 끝났고 1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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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08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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