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요원 배치·구조 과정에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전국 철인3종경기 중 참가자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회 안전책임자 등 5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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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60대 남성 A씨 등 대회 관계자 5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도중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몬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다른 인명구조원 1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A씨 등은 2024년 8월 25일 경기 여주시의 한 강에서 열린 전국 철인3종경기에서 수영 종목에 참가한 30대 남성 B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대회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 운영 담당자, 수영 심판, 안전요원 등을 맡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A씨 등 주최 측 관계자들이 경기 매뉴얼에서 정한 인명구조원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부족했으며, 폭염에 따른 관계 당국의 대회 취소·연기 권고에도 대회를 강행했다고 봤다.
심판과 안전요원 등도 B씨가 수영 경기에서 재출발 금지 규정을 어겼음에도 실격 처리하지 않았고, 이후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수영 실력이 미숙함에도 대회 전날 공식 수영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경기 도중 재출발 사실을 심판 등에게 숨겼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회 주최 측이 전 구간에 수중 레인을 설치한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취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전요원 등이 당시 B씨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당시 그가 별다른 구조 요청 없이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경기에 배치된 안전요원의 인원과 위치 등이 법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0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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