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징역 9년' 공소청 구형 후 선고 앞뒀다가 형사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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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 폭행한 중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중학생 4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올해 5월 천안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B군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9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3일 A군 등 4명을 모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일부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촉법소년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촉법소년 3명은 A군 등에 앞서 소년부에 송치됐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20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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