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부터 '온열 의자'까지…정부혁신 10선 선정

예보 '착오송금 반환'·개보위 '지우개 서비스' 세계 최초 혁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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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열고 우수 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한 최초의 혁신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최고 사례를 발굴·인증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소확신)을 주제로 전문가 심사와 처음 도입한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세계 최초 2개, 국내 최초 1개, 국내 최고 7개 사례를 선정했다.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지우개 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 4월 도입한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접수·처리 건수는 5만29건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잘못 송금한 돈을 공사가 회수해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8천216건, 약 226억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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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선정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돼 있다.

국내 최고 사례는 체감형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노원구 '아픈아이 돌봄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예술단'이 선정됐다.

노쇼 예방 분야에서는 경찰청의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 구축·운영'과 한국소비자원의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이 이름을 올렸다.

유휴 공간 재생 분야에서는 전남광주시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충청북도 '오송 선하마루',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이 선정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구석구석에 더욱 신속하게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