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지방재정 보장해야"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9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교부세는 세입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일반재원 확충,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 방지, 농촌·인구감소지역에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금 배분, 지방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도 촉구했다.

이루라 의원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지방 재정 기반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농촌지역 필수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kan@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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