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우범기 전 전주시장, 재정 부풀리기 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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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재정 부실 사태와 관련해 진보당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임 우범기 시장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전주시의 재정 참사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계산 실수로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전주시는 2025년 실제 가용재원이 509억원 부족했는데도 675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처럼 산정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와 1천184억원의 차이가 난다.

지방채 규모도 실제 본예산 발행액보다 980억원이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4년 14.78%에서 2026년 3월 기준 22.5%(관리채무액 6천819억원)로 급등했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반환 국·도비 반환금(428억원)과 기금 상환 필요액(381억원) 등 숨은 채무까지 더하면 실제 채무 비율은 25.5%에 달해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을 넘어선다.

이에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우범기 전 시장 임기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개인 책임을 묻지 않고 '기관경고' 및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통보'에 그친 데 대해 진보당은 반발했다.

진보당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퇴임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투자심사 의뢰와 결재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당시 재원 부족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잘못된 자료의 작성과 지시·묵인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법적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관련 자료 전면 공개 및 민생 예산 삭감 없는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 관련자 고발 등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요구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09시2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