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재검토하라"…인제군, 이틀째 국회서 삭발 투쟁

사회단체장들 추가 삭발 이어 행안위·예결특위에 건의문 전달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에 이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한 강원 인제군민들이 이틀째 국회에서 삭발과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지방우대지수 권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경과보고와 규탄사, 결의문 낭독에 이어 사회단체장 4명이 추가로 삭발하며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 항의했다.

비대위원장인 김 군의장과 최 군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전면 재검토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지역 낙후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요구를 담았다.

비대위는 주민 8천794명이 참여한 공동서명부와 반대의견서를 29일 행정안전부에 낼 예정이다.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의견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추진 등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반발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에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인구 3만명 남짓의 접경지역인 인제군은 그간 각종 군사·환경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과 지역 낙후도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정부 지원사업에 적용되면 다른 시군보다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onanys@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