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 훔친 생계곤란자에 생필품 지원…경찰 우수사례 선정

경미범죄 감경·복지 연계 9건 포상…심사 회부 63%↑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올해 3분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처벌 수위를 낮추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어려워 2만1천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를 심사위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넘겼다.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으며,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과 연계해 생필품도 지원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 신고된 발달장애인을 훈방하고 주간보호서비스 등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아 보호가 어려웠던 사정 등을 참작했다.

올해 9월까지 경미범죄 심사위 회부 건수는 1만3천42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63% 늘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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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