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논란' 충북도립파크골프장…사유지 무단사용 들통

전임 도지사 때 임기 내 완공하려고 사전 행정절차 무시

도, 자체 감사 이어 매입 추진…"도정 불신 키워" 비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사업 구역 내 사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충북도는 전임 도지사 시절 벌어진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자체 감사에 이어 후속 조처에 나설 예정이지만, 행정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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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북도가 공개한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때인 2025년 1∼10월 47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옛 축산시험장) 초지 중 약 5만㎡에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이 파크골프장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1일 정식 개장했다.

그런데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파크골프장이 일부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지 내 일반 사유지 6필지(4천48㎡), 청주시 시유지 1필지(99㎡)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확보 등 사전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환 전 지사의 임기 내 파크골프장을 완공하고자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감사부서는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 토지의 매입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담당 부서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 확보 방안, 관련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행정상 주의 통보도 했다.

다만 사업의 공익성, 사익 추구 정황의 부재, 토지 매입 등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처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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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충북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 사유지 무단사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애초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선 사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했으나, 파크골프장 특성상 일부 토지를 제외한 채 시설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졸속 행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며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2029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지금의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충북도의 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사업은 아직도 중투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이전까지 최소 6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졸속 행정 지적은 행안부의 복무감찰에서도 문제 돼 관계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이 훈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절차를 무시한 사유지 무단 사용 문제까지 추가로 불거져 도정을 향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자신들이 일할 때는 행정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시민이나 도민들이 도의 행정이나 결정 사항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도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신뢰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3시4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