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현직 검사들 반발 확산…"위헌 특검 멈춰야"

동료 검사·수사관이 수사 대상…"이번 특검파견 무조건 피하길"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6일 공소청 내부에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청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한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에서 동료 검사들을 향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서 "10월 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설마 조작기소 특검에 조작하고 왜곡해서 먼지 한 톨에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되는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하고 투표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4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