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4·3 진압을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서귀포시)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주요 쟁점 및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제주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문대림 의원과 연내 우선 처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3 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른바 '4·3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었다.

개정안은 4·3 진압 과정에서 양민 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 기관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문·방송·인터넷과 공개적인 집회·발언 등을 통한 4·3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족회 또는 유사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생자와 유족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청인이 위원회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보상 청구 기간과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점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또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가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 책무에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를 명시하고, 4·3 관련 기록 보존과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을 바로잡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4시4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