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교육감 제주특별법 의견 제출권 보장돼야"

도의회 도정질문서 박왕철 의원 질의에 견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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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위성곤 제주지사가 현재 도지사에게만 있는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11일 제주도의회 제4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왕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관련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의견제출권이 없어서 교육 분야 제도개선 의견을 도지사를 통해 내고 있다.

또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지사와 부지사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반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법에 명시돼있으며, 지원위와 실무위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위원으로 규정돼있다.

박 의원은 "교육감도 도지사와 동일하게 도민 직선제로 권한을 부여받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있다"며 "교육에 대해서도 도지사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권이며, 책임과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제출권 부여와 함께 지원위, 실무위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교육감 의견 제출권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여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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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3시5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