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철

6일 서울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포럼…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 연계 방안과 특별자치 권한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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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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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응해 제주를 새로운 균형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지역 미래산업 육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관계자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로 시작한다.

개회식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및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축사를 한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5극 3특 시대, 제주의 국가균형성장 역할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육 원장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2차 이전이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균형발전 세션에서는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안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에너지·우주·바이오 3대 성장동력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방향과 이전기관의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한다.

백 교수는 '5극 3특 시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주 지역에너지계획의 연계, 풍력발전 허가와 전력망 연결, 발전시설 출력제어의 법적 통제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돈위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동만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과제도 논의한다.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특별자치 권한 활용과 도민 체감형 실질자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남재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영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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