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 실효성 없어…실질적 대책 내놔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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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 실질적 감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도는 렌터카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 렌터카 수급조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마련된 5차 수급조절계획에서 제시된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8천499대로, 도는 현재 등록된 렌터카(2만9천782대) 중 1천283대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차량 감차를 업체 자율에 맡기면서 감차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4년 4차 계획 때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8천300대로 정해 1천485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3대를 감차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위원장은 "행정이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2년마다 용역비를 들여 형식적인 용역만 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제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영식 의원은 "2024년과 지금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라며 자율 감차에만 의존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정범 의원은 "업체 간 감차된 차량 번호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렌터카 대수를 줄이기 위해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7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