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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수능 AI 부정행위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감독관이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약속하고,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다만 약속만으로는 민원과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독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능 전 감독관 지침에 명시하고, 분쟁이 생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 법률 지원과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체적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 상황에서 감독관, 점검 인력, 시험장 책임자 가운데 누가 최종 판단하는지 명확히 정하고, 추가 인력의 시험장별 배치기준과 점검 시간을 수능 당일 전까지 모든 감독관에게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총은 수능 이후에도 AI 안경에 한정하지 말고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내년 시험 이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기 점검 절차, 전담 인력 배치, 감독관 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체계로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감독 행위에 대한 면책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kh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6시1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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