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어 與국방위원장 美비자발급 거부당해…정부 "절차 미종결"(종합)

진성준 "납득 안돼"·與 "강력유감, 美 바로잡아야"…野 "한미관계 심각 위기"

외교부 "의원 공무출장 지원 차원서 미측과 소통하고 지원 요청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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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지헌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신청한 관용 비자(A-2)의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방미단은 미 태평양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이 과거 사건에 대한 판결문(원심∼최종심)을 요청함에 따라 영문 번역 작업을 거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결문 제출 후 미국 측 판단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진 위원장 사례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해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개인의 입국 제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막은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맹을 강화하러 가는 방문길을 동맹국이 막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동맹을 원하는 것이냐, 맹종을 요구하는 것이냐"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일에 조국혁신당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진 위원장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가 한미관계 악화의 결과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과 진성준 위원장 등의 이름을 열거하며 "미국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진 위원장이 과거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 미군 철수·무장 혁명 등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동맹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이지, 비자 발급을 강요할 수 있는 특권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타조가 머리 박듯이 모른 척하고 국민들께 사실은 은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은 현실 직시에서 출발한다"며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진 위원장의 신청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미국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해 방문하는 가운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용·관광비자(B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는 1만2천226건으로 직전 미국 회계연도의 1만5천508건보다 감소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23시0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