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세무사 수석 합격취소 추진

AI 부정행위에 5년간 응시제한·고발…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

전파탐지기 도입·감독 강화…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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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후속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발 절차를 진행해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한 만큼, 이번 부정행위 사례의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조사도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아울러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대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장 현장의 감시망도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 및 조치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린다.

나아가 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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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20시2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