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봉사동물 은퇴 후 복지 확대…전담 센터 설립 추진

150∼200마리 보호·입양 지원 목표…입양 어려운 동물 평생 보호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정부가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진료비 지원 확대와 민간 입양 활성화에 나선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국가가 평생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가정의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봉사동물 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은퇴 동물 보호·입양 창구 일원화…센터 건립 예산 확보 추진

우선 농식품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와 관리, 입양을 통합 지원하는 전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이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직접 만나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국가봉사동물의 활동을 알리고 추모·예우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센터에서 150∼200마리의 은퇴 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예상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구체적인 입지 등은 향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센터 설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진료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제2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서 공공거점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거점 동물병원은 국가봉사동물과 유실·유기동물, 취약계층 및 동물의료 취약지역의 반려동물 등을 대상으로 공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 등 4개 대학 동물병원과 내년도 시범사업에 앞서 진료비 감면 대상과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 동물병원에서는 현역 국가봉사동물의 진료비를 10∼30% 감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감면 대상을 은퇴 국가봉사동물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가능한 한 3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민간 협력업체 73곳으로 증가…진료·사료·보험료 할인

민간 동물의료·산업계와 협력한 입양 가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자에게 진료비와 사료비, 보험료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는 2024년 56곳에서 올해 73곳으로 늘었다.

입양자는 진료비 30%, 사료비 20∼50%, 장례비 20∼30%, 보험료 최대 20%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입양 가정이 실제 지출한 양육비 일부를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입양 후 지원 수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관세청은 은퇴 탐지견 입양 시 용품이나 1년 치 사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군견과 경찰견 등은 소속 기관의 예산과 여건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농식품부는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입양 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인천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은퇴 검역탐지견 11마리와 입양 가족이 참여하는 '검역탐지견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입양 가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동물의료·산업계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17∼18일 강원 홍천에서 은퇴 검역탐지견 4마리와 입양 희망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1박 2일 교감 여행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국가봉사동물 복지 증진 과제를 포함하고, 지난해 12월 훈련·활동 등 생애주기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해 9월에는 6개 부처가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과 6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과 경찰견, 검역탐지견, 구조견 등으로 농식품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등 6개 부처에서 약 1천100마리를 운용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59.6%는 소속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민간 입양 비율은 약 23∼24%로 추정된다. 약 17%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대기 기간은 견종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트리버와 비글 등은 은퇴 심의와 입양 심사를 마치면 약 2개월 이내에 입양되지만,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등 대형견이나 질병이 있는 동물은 상당 기간 입양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김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