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육감 21명,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내국세 연동 유지"

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상생안' 지지…정부·국회에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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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행렬에 전직 교육감 20여명이 가세했다.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석기 전 울산교육감, 김장환 전 전남교육감 등 다른 전직 교육감 18명도 연명부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55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로 산정한 것보다 약 31조원 적다"며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 그 일부를 국가의 미래투자에 활용하도록 내놓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5%를 초과한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대응 재원으로 쓰고, 반대로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감소하면 5%를 초과한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4시4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