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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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로하고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은 18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 청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지난 3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재정혁신특위 세입 확충 방안에 인상안을 포함했다"며 정책 변화의 배경과 실제 인상 추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전주시는 제작단가 상승, 약 10년간 판매가격 동결, 유사 규모 지자체 대비 낮은 가격 등을 이유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온 의원은 종량제봉투가 필수 생활용품인 만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수수료 결정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순히 타 지자체보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나 제작단가 상승만을 근거로 인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과 수수료 수입, 주민 부담률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는지 묻고, 가격 인상에 앞서 수거·처리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등 시민 부담을 줄일 대안을 먼저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온 의원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가격 인상에 앞서 객관적인 비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적 조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7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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