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성인지예산 63% 기대효과 부실…"성평등 분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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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상당수가 성평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등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전북도의 올해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는 약 1조1천497억7천만원으로 115개 사업이다.

이 중 63.4%(73개)는 성평등보다는 사업 본연의 효과를 기대효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에 기여하는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성평등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한부모 관련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북도는 기대효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보호,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를 제시하며 성평등 효과보다는 사업 전반의 기대효과를 기술했다.

금융 혁신 교육지원 사업도 '도민 전체의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 특화 도시에 대한 체감도 향상 및 전북 금융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 기대효과와 성평등의 연관성이 부족했다.

'여성 및 남성의 비율을 높여 성평등 효과 제고'(식생활 교육), '남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건전한 성장 지원'(청소년 상담)처럼 기계적으로 '성별'이나 '성별 균형' 등의 단어를 넣어 기대효과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2026년 전북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포럼'을 열어 성인지예산이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각 사업이 개선하려는 성평등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예산 투입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수치뿐 아니라 젠더 관점에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북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가족담당관 배치를 추진하는 등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성인지예산과 정책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9시4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