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자치경찰 인사권 '유명무실'…"영향력 10~20% 수준"

인사시스템 접근 못 해 형식적 심사…2028년 이원화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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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인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에 한계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전남·광주 자치경찰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과 영향력에 대해 "100%을 기준으로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전남경찰청이 인사 예정일 3~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만, 위원회는 인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법적 요건이나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제 보직 인사에서 별도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3건가량이며, 경찰서장 평가에 반영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비중도 3%에 불과해 10%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의 평균 근무 기간도 약 1년으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 지적됐다.

정부가 2027년 하반기 시범 실시, 2028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해서도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정부의 범정부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정책 부실도 지적됐다.

이숙희(북구1) 의원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5만5천명 이상에게 실시하고도 피해 현황과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대 일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7억원을 투입한 범죄예방사업의 효과 검증 부재, 광주·전남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격차, 교통안전 예산 집행 부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부족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7시2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