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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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주의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위해서는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 약속을 법제화하고 기초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19일 발간한 'JNI 정책연구' 제12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재정·자치행정·보건복지·환경산림·문화관광 등 5개 분야 특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형태로 내년 5조원 지원을 확정했지만,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구별로 다른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상 불이익 방지, 균형발전기금 운영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통합에 따른 권한과 재원이 광역정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군·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 격차를 줄이고 사무 이양과 함께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인재 양성부터 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돌봄특구와 저출생대응기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광주의 문화예술·문화산업 역량과 전남의 역사문화·섬·해양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문화자치와 관광분권을 주문했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에 전문성과 독립성, 사후관리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연구원의 'JNI 정책연구'는 지역 미래발전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s://jni.r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5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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