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전남광주시의원 "성과 미흡 대학 지원 축소·중단도"
이미지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성과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전남광주 지역 대학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필순(더불어민주당·광산구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학 지원 사업이 성과에 대한 책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과 앵커 사업 재정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순천대·전남대·보건대 연합 등 3개 사업단이 A∼D 등급 중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순천대의 졸업생 지역 정주 지수는 목표 73.3%에 실적 64.94%, 전남대 지역 취업률도 목표는 14%였으나 10.39%에 그쳤다.
그런데도 순천대에는 통합시(옛 전남도) 500억원과 순천시 110억원 등 610억원의 지방비 투자가 약정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는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국비를 감액하는데, 지방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자체 평가와 교육부 평가 말고도 통합시가 별도로 투자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축소는 물론 중단 여부까지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 사업의 재정 배분 원칙 변경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학 선정평가 이후 옛 전남의 앵커 사업이 차등 배분 원칙에서 균등 배분으로 변경됐다"며 "어떤 근거로 배분 기준을 바꿨는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지원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시가 대학별 투자액과 지역 정주·산학협력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재정 지원 기준과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7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아름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