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조 통합지원금 사용계획…의회 "소통 부족" 질타

통합시 "의견 수렴 후 사용계획 확정, 내년 추경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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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부터 지원받는 연간 5조원의 통합재정지원금 사용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정책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갑태(여수) 의원은 통합지원금 사용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장이 통합지원금을 기본소득에도 쓰고 다른 사업에도 쓴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에 통합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기초자치단체와 실·국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으면서도 시의원들에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출한 예비비 75억원에 대한 국비 보전 필요성과 실질적인 시민 체감사업 발굴도 주문했다.

박상길(남구2) 의원은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주 4일제 추진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으며, 박필순(광산) 의원은 농어촌 중심의 기본사회 정책이 도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통합지원금 사용계획과 관련해 "현재 의견 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배분 방안을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지원금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기상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정비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4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