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410억 육박…별도 국비 지원 무산

정부추경 173억원, 국회서 전액삭감…통합지원금으로 충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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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 비용이 올해와 내년을 합쳐 41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통합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남광주 통합 소요 비용은 163억800만원, 내년도 예상 소요액은 246억8천만원으로 총 409억8천8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소라 행정통합추진단장은 "동부청사 임대료 등 일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별도 국비 지원은 무산됐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통합 비용 173억원이 반영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 단장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정확한 사유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금 중 일반지원 계정에서 행정통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필순 의원은 "정부가 통합을 서두르게 한 만큼 행정 비용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통합시는 통합특별법 개정을 위해 시의회, 집행부, 교육청에서 170건가량의 개정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과제를 약 75건으로 압축해 정리하고 있다.

이중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개발제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특례는 소관 중앙부처가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8시1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