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투자'vs'균형발전'…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
통합시, 1천억 규모 균형발전기금 조성…농어촌 지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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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금 활용을 위한 사업 발굴에 착수하면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에 투입할지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합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연간 통합지원금 5조원 가운데 일반지원계정 2조8천500억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27개 시·구·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은 뒤 시민과 시구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통합시는 한정된 재원을 지역별로 나눠 일정액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사업 기획 역량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워 투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선국(목포1) 의원 등 41명은 지난 16일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와 공모사업 선정 때 균형발전지표 배점 상향, 지역균형인지 예산제 및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옛 전남과 광주 또는 특정 시·군·구 거주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7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도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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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지원금 활용 방향을 두고도 시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최선국 의원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문수(신안1) 의원은 농어촌 발전기금 1조원 조성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창(나주1)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별 나눠주기식 배분을 경계하며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병내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AI와 반도체 등 신규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 배분할 재정의 절반 정도는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인구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배려해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행정 통합의 효과가 지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산업 중심의 전략투자와 별도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특별법 제57조를 근거로 내년에 1천억원을 처음 적립하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일반지원계정에서 서남권의료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균형발전' 항목을 넣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승주 통합시 균형발전부시장은 "통합지원금 가운데 일반지원계정은 규정상 의료,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어 다소 융통성이 있다"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쓸 수 있지만, 낙후한 농어촌지역을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0시3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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