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지원금 '의료지원 명문화' 놓고 이견

시의원들 "지원근거 명시해야"…시 "현행 기준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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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최대 20조원의 전남광주 통합재정지원금 사용처에 공공의료 확충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통합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이견을 노출했다.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합시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필순(광산3) 의원은 "통합지원금 사용 목적에 의료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며 서남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최선국(목포1) 의원도 "의료취약지의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운영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에 1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한성 통합시 재정기획본부장은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지침에 지방의료원 설립과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이 정주 여건 개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현행 기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가능한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명문화 요구는 외둘러 거부했다.

집행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임형석(광양1) 위원장까지 나서 대응 태도를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의원이 질의하고 요구하면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위원회와 대립하자는 것이냐. 집행부가 자꾸 선을 긋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본부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연간 통합지원금 5조원 가운데 반도체 지원과 사무이양 연계 재원 등 43%가 사용 목적이 정해진 만큼 일반지원금 2조8천500억원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수요를 취합하기 전 단계이며, 지원금 배분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2030년 정부 지원 종료 이후 재정 운용 대책과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미이행 방지를 위한 재정공시 강화도 요구하자, 통합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4시2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