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재정, 5조원 지원에도 허리띠 졸라맨다

채무 증가 억제·392개 사업 폐지 또는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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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 채무 감축에 나선다.

3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옛 전남·광주의 채무를 합친 규모는 3조6천514억원으로, 통합 기준 채무비율은 16.25%다.

시는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채무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보조금 점검, 투자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 채무관리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통합재정지원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로 내년도 지원액 5조원은 일반지원 계정 2조8천500억원, 반도체지원 계정 1조5천억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연계재원 6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배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역별 재정수요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합지원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 포함과 기금·일반회계 간 전출 근거 마련 등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교육청이 연간 1조5천억원의 교육재원 확보를 목표로 별도 지원계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재원 배분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시는 성과평가에서 미흡 이하로 분류된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392건을 내년도 예산에서 폐지하거나 10∼20% 감액하고, 경상경비도 5%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의 감액 기준을 올해 강화했으며, 실제 예산 절감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뒤 집계할 예정이다.

통합시 재정담당관은 "현재 채무 문제가 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이라며 "채무를 가급적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지원금은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배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0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