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5조 통합지원금 조기 활용…조례 제정 서둘러

본예산 미반영에 내년 초 추경 추진…배분계획 마련도 속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빠진 정부 통합 재정지원금 5조원을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 기금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12일 통합시에 따르면 정부가 2027년부터 4년간 지원하기로 한 최대 20조원 가운데 내년도 지원 예정액은 일반지원 계정 2조8천500억원, 반도체 지원 계정 1조5천억원, 사무이관 연계 재원 6천500억원 등 5조원이다.

이 가운데 4조3천500억원은 통합시가 직접 관리·운용하는 지방기금 성격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6천500억원은 국가기관 사무이관과 연계해 별도로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8월 통합시 지원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원 방안을 확정했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2027년도 본예산 22조163억원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활용계획 수립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 군공항 이전 등 대형 사업의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어 재정지원금을 적기에 투입할 기반 마련(조례 제정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통합시는 내년 1~2월 추가경정예산에 지원금 반영을 목표로, 내년 첫 시의회 개회에 맞춰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제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8월 기금 설치 근거와 지원금 사용 용도 등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률 개정도 선행 과제로 남아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내년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20조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업별·지역별 재원 배분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반지원 계정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통합시는 실·국과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사는 변수다.

반도체 지원금 1조5천억원을 놓고 민주당은 4년간 지원할 6조원의 내년 일괄 편성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해 11일 심의가 보류돼 정부 본예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시 20조기획팀 관계자는 "추경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1∼2월은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는 내년 시의회가 열리면 즉시 제출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계획도 준비 중이며, 지원금 활용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치겠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박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