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부실 합의' 논란

존속법인·주사무소 역할 불명확…의회 "조례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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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 통합이 조직진단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 없이 기관 간 형식적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혁신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통합 이후 갈등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최선국(목포1)·심철의(서구4) 의원은 통합 기관의 존속법인과 주사무소를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주사무소가 단순 법적 주소지인지 실제 주요 조직과 인력이 근무하는 곳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은 주사무소를 법인 등기상 주소지로만 해석하고 있어 존속법인 중심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수(신안1) 의원도 "정관이 조례를 흔드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합의 없이 통합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미(비례) 의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77.7%가 통합 합의 원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 의원은 41개 공공기관 중 31곳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85명 가운데 42명이 무보직 상태라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임형석(광양1) 기획재정위원장은 "주사무소에 대한 인식부터 다른 만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통합시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조례 제정이 통합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관별 면담을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내년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임금·직급 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7시3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