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14억 중 본예산에 70%만 반영…1천173억 추경으로 미뤄
교육재정 불확실성 반복 우려…"상반기 중 전액 편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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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에도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100% 반영하지 않고 분할 편성했다.
올해 예산 지급 시기가 계속 밀리고 결국 연내 전액 전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육 재정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통합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통합시가 2027년도에 교육청에 전달해야 할 법정전입금 규모는 4천14억원(전남 1천711억원·광주 2천303억원)이다.
통합시는 이 중 약 70%인 2천841억원(전남 1천197억원·광주 1천644억원)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세금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 대신 걷은 지방세 일부를 넘겨 교육비로 쓰게 하는 재원이다.
통상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왔지만, 통합 전 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4년도와 2026년도에 분할 편성한 데 이어 통합시 역시 2027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추경으로 미뤘다.
통합시는 내년도 몫 4천14억원 중 2천841억원은 본예산을 통해 지급하고, 미편성한 1천173억원(전남 514억원·광주 659억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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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남수]
올해 연말 2회 추경까지도 전출하지 못한 2026년도분 1천171억원(전남 351억원·광주 820억원) 등은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미편성분 1천171억원과 2025년도 정산분 33억원을 포함하면 통합시가 내년도에 보내야 할 총액은 5천218억원으로, 이 중 4천45억원만 본예산에 담겼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올해처럼 지자체의 예산 전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더 큰 이중고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입금은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걷은 세금을 교육 당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다"며 "해당 회계연도 안에 차질 없이 전출해야 안정적으로 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재원 부족으로 1조원 이상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추경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올해 미부담했던 교육청 예산은 내년 초 본예산에 전액 담았다"며 "내년분 교육재정교부금은 70%를 우선 반영하고 내년 3∼4월로 예상되는 1회 추경 심의에서 남은 금액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9시3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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