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남북교류기금 심의 '절차상 하자'로 재심의

보훈수당 단계적 통합, 5·18 보상지연 등도 시의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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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새 조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재심의하기로 했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운(무안2) 의원은 지난 10월 1일 관련 통합 조례가 시행됐는데도 같은 달 7~8일 종전 방식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한 문제를 지적했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6명은 10월 7일 임명된 내부 공무원들로, 새로운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권윤숙 인권평화과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50억원이 광주권 67억원, 전남권 80억원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통합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2027년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일원화한 뒤 2028년부터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일원화에는 약 48억6천만원, 지급액 통합에는 약 143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8차 보상 신청 1천979건 가운데 446건이 미처리됐으며, 재심 신청도 약 60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오는 23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처리 신청 가운데 약 200건을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행사에는 50억~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을 국비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통합특별시 이관을 둘러싼 재정·행정적 문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협의 미흡,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도 지적됐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4시2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