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국가사무 이관에 4천400억 소요…재정·인력 고심

내년 1월 중기·노동·해수·국토청 국가사무 40개 이관

이미지 확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4곳이 담당하던 38개 사업과 2천427억원 규모의 예산, 인력 52명을 넘겨받는다.

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받기로 했다.

8월 14일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협의한 이관 계획에 따라 내년 1단계로 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청·해양수산청·국토관리청 등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넘겨받는다.

이관 대상은 모두 38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2천427억원, 인력은 52명이다.

2028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개 사업과 1천48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이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단계까지 이관이 이뤄지면 대상은 5개 기관, 40개 사업, 3천475억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내년 1월 1일 1단계 사무 이관에 맞춰 조직개편과 정원·예산 이체, 업무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달 중 이관 정원을 확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사무 이관으로 통합특별시의 행정 권한은 확대되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액 5조원 가운데 6천500억원을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 이관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재정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다"며 "인력과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이관되는 사업별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 추가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 등을 둘러싼 정부와 통합특별시의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1시42분 송고